About

연구의 목적

“I’ve read stories of slave owners who were very generous. They didn’t keep them in shackles, they didn’t whip the slaves, they built schools and churches for them, free housing, free food, free everything. It’s wrong. No matter how nice you make it look, it’s wrong.”

“You can’t regulate child labour. You can’t regulate slavery. Some things are just wrong.”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마이클 무어의 감독의 말처럼 ‘노예제도’는 비단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도 많은 근로자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보장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속칭 ‘현대판 노예’라 불리는 노동자들 중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도 포함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광산에서 일을 하거나 중동 국가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도 이들의 값싼 노동력과 기술력을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은 북한 정부에 곧바로 송금되며 근로자들은 실제 임금의 약 10-20%만 손에 쥐게 된다고 한다. 즉 이들은 북한 정부의 ‘외화벌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해외노동자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부당한 근로조건과 임금 착취에 대해 하소연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러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해외 근무 중 망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또한 실패 시 받게 될 처벌이나. 또 성공해도 북에 남겨진 가족들이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선뜻 선택 할 수 없다. 결국 ‘현대판 노예’의 굴레에 갇힌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정부의 ‘외화벌이’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외화벌이가 중국이나 중동의 국가들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인권이 보장된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 과제의 일차적 목표는 유럽 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을 특별히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시스템
  • 탈북자들의 증언뿐 만 아니라 유럽 내 고용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보다 정확하게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 조사
  • 유럽연합 노동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살펴보고 북한 해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들의 준수의무 여부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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